기초연금 부부 수령 땐 깎인다? 2025년 ‘부부 감액제도’ 이렇게 바뀝니다
부부 수령 땐 기초연금이 깎인다? 2025년 ‘부부 감액제도’ 이렇게 바뀝니다
“혼자 살면 월 34만 원, 둘이 살면 합쳐도 54만 원대.”
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불공평한 구조입니다.
바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때문입니다.
현재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지만,
부부가 함께 수급자일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%를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
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 받아도 단독 수급자 둘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.
연간으로는 165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.
🔹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
이 제도는 원래 공동 생활비 절감 효과를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.
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.
의료비, 돌봄비, 식비 등 생활비 대부분은 각자 필요한 지출이 많습니다.
결국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🔹 평균의 함정에 빠진 감액률
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구의 평균 지출은 단독가구의 1.22배 수준으로,
겉보기에는 감액률이 과도하지 않아 보입니다.
하지만 실제로 소득 하위 20% 부부 가구의 지출은 단독가구의 1.74배에 달합니다.
즉, 평균 수치 뒤에 숨은 빈곤 노인 부부의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.
🔹 정부의 2025년 개편 방향
정부는 부부 감액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단계적 완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
- 소득 하위 40% 노인 부부부터 우선 적용
- 2027년까지 감액률 15%로 축소
- 2030년에는 10%까지 인하 검토
이 방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‘국정과제 이행계획서’에도 포함되어 있으며,
정부는 강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
🔹 폐지가 어려운 이유
기초연금은 ‘공적 복지’ 성격의 수당으로 재정 부담이 막대합니다.
부부 감액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5년간 약 16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.
그래서 정부는 소득 수준별 완화라는 현실적 대안을 선택했습니다.
🔹 전문가 의견
“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소득·자산 수준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
단순히 감액률만 조정해서는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.
저소득·저자산 노인 부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.”
– 국민연금연구원 김만수 부연구위원
🔹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- 2025년 이후: 소득 하위 40%부터 감액 완화
- 2027년까지: 감액률 15%로 조정
- 2030년까지: 감액률 10%로 축소 가능
- 목표: 빈곤층 중심의 형평성 강화
🔹 마무리하며
기초연금은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.
하지만 지금까지의 부부 감액제도는 그 의미를 흐리게 만들어 왔습니다.
이제는 숫자 조정보다 실질적인 생활비 개선이 필요합니다.
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의 안정감입니다.
이번 개편이 노년의 현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주길 기대합니다.
